인디에프 (014990) - 북한, 사상최초로 한국 등에 사실상 법률시장 개방


북한, 사상최초로 한국 등에 사실상 법률시장 개방 - 1보
북한, 사상최초 한국등 외국변호사 법률서비스 허용, 법률시장 개방
***
북한, 사실상 법률시장 개방… 법적 인프라 구축 본격화


북한이 중국과 한국 등 외국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허용하고 사상 처음으로 외국로펌과의 합동 법률사무소 개소도 허용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중국 대형로펌 덕형(DeHeng Law Offices)과 함께 평양에 진출한다면 북한 법률시장 개방의 선구자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외자유치 확대 및 무역증진 방안을 고심해온 북한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중재를 포함한 법적 인프라 구축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567